2025년부터 강화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기준과 신고 절차, 미등록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가상자산 사업자, 누구를 말하나요?
가상자산 사업자는 디지털 자산을 매매·보관·교환·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소뿐 아니라, 지갑 서비스, 커스터디 업체, OTC 중개까지 포함됩니다.
| 포함 대상 | 예시 |
|---|---|
| 거래소 |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
| 수탁업체 | 가상자산 보관/지갑 제공 플랫폼 |
| 중개업체 | OTC, P2P 거래 중개 플랫폼 |
| 지갑 서비스 | 메타마스크와 같은 핫월렛 서비스 운영자(국내 법인일 경우) |
2. 등록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가상자산 사업자로 영업하려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해야 합니다.
주요 등록 요건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보유
-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 고객확인(KYC) 절차 도입
-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및 보호 조치
📌 이 조건은 현재 거래소 외에도 지갑 제공자나 커스터디 업체에게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식 참고 사이트
| 기관명 | 내용 |
|---|---|
| 금융정보분석원(FIU) |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및 자금세탁방지 신고 안내 |
| 금융위원회 | 이용자 보호법 및 신고 대상 사업자 기준 고시 |
3.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장 주의할 점은 무신고 영업 시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 위반 사항 | 제재 내용 |
| 등록·신고 없이 영업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AML·KYC 위반 |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최대 1억 원 |
| 고객 자산 미분리 보관 | 과징금 및 민사 손해배상 책임 |
특히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연동되어
위반 시 형사처벌 + 배상책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등록 사업자 현황과 단속 사례
2024년 기준, FIU에 등록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29개사이며,
이 중 실질적으로 영업 중인 원화마켓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플라이빗 등 5곳입니다.
또한, 지갑 서비스·수탁형 커스터디 업체 등록 건수는 현저히 낮으며,
FIU는 편법 영업을 통한 미등록 사업자 적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실제 단속 사례
2023년 11월, 국내에서 운영되던 A지갑 서비스 앱은
ISMS 인증 없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것이 적발되어
업무중지 명령과 과태료 3,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정보보호 미비 + 무신고 영업이 동시에 제재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5. 향후 확대 가능성도 주의
정부는 2025년 시행 이후 2단계 입법을 통해
NFT 거래소, P2E 게임 플랫폼, 토큰화 자산 거래소까지도 등록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다음과 같은 사업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NFT 마켓플레이스 운영사
- 자체 발행 토큰을 사용하는 게임사
- 실물 자산 기반 STO(토큰 증권) 유통 플랫폼
이는 금융위가 예고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규제안’**에서 명시될 예정입니다.
6. 국내·해외 사업자 모두 적용되나요?
국내에 법인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내 이용자 대상 마케팅을 하는 해외 사업자도 등록 대상입니다.
예: 바이낸스가 한국어로 서비스하고, 원화 입출금 또는 카드결제를 제공할 경우 등록 대상
※ 단, 개인 투자자, NFT 발행자, 자체 지갑 사용자 등은 해당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A
Q. 개인이 만든 지갑 앱도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A. 일정 규모 이상의 지갑 서비스(예: 보관+중개)가 수반될 경우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비상업적 앱은 제외입니다.
Q. NFT 마켓플레이스도 사업자 등록 대상인가요?
A. 아직은 NFT는 ‘가상자산’ 정의에 포함되지 않지만, 거래 구조에 따라 등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Q.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기존 사업자는 보호법 시행일인 2025년 7월 19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는 영업 개시 전 반드시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Q. 거래소만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커스터디, 브로커, OTC 플랫폼, 지갑 제공업체 등도 대상이며, 범위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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