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프라인 절차부터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등기권리증은 언제 발급되나요?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를 완료한 경우,
등기소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즉, 별도로 신청하는 서류가 아니라
등기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등기명의인에게 1회만 교부됩니다.
2. 등기권리증 발급 절차 (오프라인 기준)
등기소 또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등기권리증이 발급됩니다.
- 등기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등기소 심사 후 등기 완료
- 등기완료 통지서 발송
- 등기권리증 원본 교부 (직접 수령 또는 등기우편)
※ 대부분 법무사 또는 중개인이 대행하며, 수령까지 약 1주일 이내 소요됩니다.
기관명 내용 정부24 부동산 등기 민원 및 절차 안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 및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 제공
3.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등기권리증은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은 가능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오프라인 실물 문서로만 발급되며 출력·스캔 기능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4. 등기권리증 발급 대상
등기권리증은 다음의 경우에만 최초 1회 발급됩니다.
| 구분 | 등기권리증 발급 여부 |
|---|---|
|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 발급됨 |
| 신축 건물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 발급됨 |
| 공동명의자의 경우 | 각 명의자에게 각각 발급 |
| 상속, 증여 등기 진행 시 | 신청인 명의로 발급 |
분실 시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대체서류(본인확인서면) 제출 필요
5. 등기권리증 발급 수령 방법
등기권리증은 보통 등기 완료 후 아래 방식 중 하나로 전달됩니다.
- 등기소 직접 수령: 민원실 방문 필요
- 법무사 대행 수령: 법무사가 수령 후 우편 또는 방문 전달
- 등기우편 발송: 신청 시 수령지 주소로 발송 (등기료 포함)
※ 실무에서는 법무사 또는 중개인이 수령해 소유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 등기권리증 발급시 주의사항
- 1회 발급 원칙: 동일한 문서 재발급 불가
- 스캔/복사본 무효: 원본만 법적 효력
- 보관 책임은 본인: 소유권 이전 시 반드시 제출 필요
- 위조 방지 필요: 위조, 훼손된 문서는 효력 없음
7.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의 차이
| 항목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
| 발급 시점 | 등기 완료 후 1회 | 요청 시 언제든지 |
| 발급 장소 | 등기소 (오프라인) | 등기소 및 인터넷 등기소 |
| 용도 | 소유권 증명의 실물 증서 | 등기사항 열람·제공 |
| 재발급 가능 여부 | 불가 | 가능 |
| 법적 효력 | 직접 효력은 없음 (보조적 증명서류) | 등기상 효력 확인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등기 완료 후 등기권리증은 언제 받게 되나요?
보통 등기 접수 후 3~5일 내로 발급되며, 법무사 또는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출력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만 출력 가능하며, 등기권리증은 원본 실물만 존재합니다.
Q3. 등기권리증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등기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등기소에 수령 요청이 없을 경우, 발송 또는 법무사 대행을 통해 전달된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등기소 또는 대행인에게 확인해보세요.
Q4. 공동명의인 경우 등기권리증은 몇 장 나오나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별도 1부씩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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