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거래소 의무부터 투자자 보호 강화 내용까지, 앞으로 달라질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3년 7월 제정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 핵심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2025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은 코인거래소·수탁업체 등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투자자 자산을 법적으로 분리·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최근 루나·테라 사태, FTX 파산 등
가상자산 관련 사건·사고가 반복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위 중심의 통합 규제체계를 마련해
가상자산 시장에 신뢰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법제화한 것입니다.
3. 주요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등)
- 수탁업체 (코인지갑 서비스 제공자)
- 발행자 및 개발사 (일부 신고 대상 포함)
일반 투자자에게 직접 적용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투자환경·보호조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공식 참고 사이트
| 기관명 | 내용 |
|---|---|
|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공고 |
| 금융투자협회 | 가상자산 관련 제도 및 발행 기준 |
4. 투자자에게 달라지는 5가지 핵심 내용
① 고객자산 별도 보관 의무
- 거래소가 고객의 가상자산과 자체 보유분을 반드시 분리 보관
- 예치된 원화는 제3의 금융기관(예: 은행)에 분리 예치
②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보험 가입
- 거래소는 도난·해킹 등에 대비한 보험 또는 준비금 의무화
③ 부당거래 금지
- 거래소 직원의 자기매매,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 불공정 행위 금지
-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④ 이상 거래 자동 모니터링
- 24시간 시장 감시 의무화, 시장조작 징후 탐지 시스템 운영 필수
⑤ 피해보상책 신설
- 거래소의 귀책 사유로 고객 피해 발생 시 직접 배상 책임 규정 신설
5. 투자자는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나요?
- 거래소 선택 시 보험 가입 여부와 자산 보관 체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미인가 해외거래소 이용 시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의심 거래 감시가 강화되므로 세금 회피용 거래는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보호법은 모든 코인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증권성 토큰(STO)은 별도 법률로 규율 예정이며,
일반 코인 중심의 거래소·보관소 이용에 적용됩니다.
Q. 거래소가 보험에 들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A. 법 시행 후에는 보험 미가입 또는 준비금 미비 시 과태료·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Q. 투자자가 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A. 이용자는 직접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부당거래에 연루되거나 위법한 방식의 차명거래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거래소는 이 법 적용 안 받나요?
A. 맞습니다. 국내법은 국내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바이낸스·쿠코인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국내 영업을 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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