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인터넷 신청 절차 정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 절차부터 인터넷 신청 방법까지 실제 서류 작성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왜 필요할까?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할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집을 비워도 기존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집을 비운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퇴거일로부터 너무 오래 지나면 권리 주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기관명 내용

정부24 주거 관련 민원 및 전입신고 절차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스템

기관명	내용
정부24	주거 관련 민원 및 전입신고 절차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스템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민사과(등기계) 또는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각 법원은 전화로 문의 가능

방법	설명	비고
오프라인 신청	법원 민원실 또는 접수계 직접 제출	서류 출력·작성 필요
인터넷 신청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ecfs.scourt.go.kr)	공동인증서 필요

인터넷 신청은 빠르고 편리하며, 서류 첨부 및 진행 상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PDF 업로드 준비와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시 각 서류를 스캔하여 PDF로 첨부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후 보정명령(서류 보완)이 내려올 수 있으므로, 법원 알림문자 수신을 꼭 설정해두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간이절차이므로,
비용은 소액입니다.

※ 신청서류가 명확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Q1. 공동명의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공동명의자 각자가 신청하거나 대표 1인이 공동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Q2. 등기소에서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등기소는 등기 처리만 담당하며, 신청은 반드시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Q3. 전세보증금 일부만 남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했다면 신청 요건에 해당됩니다.

Q4. 인터넷 신청 후 상태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 ‘내 사건 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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