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조건과 해지 신청 방법 가이드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해제 조건, 신청서류, 말소 절차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란?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세입자가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등기부상 ‘임차권 등기’를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해제 신청은 반드시 임차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임대인이나 제3자가 임의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 임차권 등기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가 설정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매매 등)을 위해 해제해야 할 경우도 있음

임차권 등기 해제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방법은 오프라인과 인터넷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	설명
법원 방문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법원에 해제신청서 제출
인터넷 신청	전자소송 시스템 통해 해제 요청 가능

※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해제도 동일 시스템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기관명 내용

정부24 등기 관련 민원 안내

대한민국 법원 임차권 등기 해제 신청 절차 및 양식 제공

기관명	내용
정부24	등기 관련 민원 안내
대한민국 법원	임차권 등기 해제 신청 절차 및 양식 제공

※ 제출서류는 간단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던 사건번호 확인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으로 해제 신청할 경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등기 해제가 완료되면,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 등기’가 삭제됩니다.

보통 신청 후 3~5일 이내 처리됩니다.

임대인이나 신규 매수인이 등기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 강제는 어렵고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Q1. 임차권 등기 해제를 꼭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거래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수령 후 즉시 말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임대인이 해제 신청해달라고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제는 임차인의 권리로 임대인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Q3. 인터넷 신청도 말소 가능하나요?
네, 전자소송으로 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해제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Q4. 공동명의 등기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명의자 전원이 각각 해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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