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비용과 처리 기간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신청 수수료부터 법무사 비용, 처리 기간까지 실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간이 민사절차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 자체의 비용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인지세와 송달료 외에도
대리인 수수료(법무사), 등기부 열람 수수료, 서류 출력 비용 등이 소액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합 기준으로 보면 직접 신청 시 약 12,000~18,000원 수준이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직접 신청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익숙하지 않거나 바쁜 경우 법무사에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구분	수수료 범위
법무사 수수료	약 5만 ~ 10만 원
추가 비용 포함 시	전체 6만 ~ 12만 원 선

※ 대행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상이하므로 사전 문의 필수입니다.
※ 보증금 규모나 사건 복잡도에 따라 협의 가능

기관명	내용
정부24	임차권 등기명령 안내 및 민원 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수 및 사건 진행 조회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신청의 경우,
송달료 자동계산, 가상계좌 납부, 종이문서 출력 없음 등의 장점이 있어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 5~10일 이내에 등기까지 완료됩니다.
단, 신청 방식과 사건 복잡도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정명령이란 서류 누락이나 착오 발생 시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로 등기명령 완료 여부 및 등기소 반영 여부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임대인과 분쟁이 우려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1. 법무사 없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정부가 보장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Q2. 전자소송 수수료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인지세·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Q3. 송달료는 왜 필요한가요?
법원이 임대인에게 관련 문서를 발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송달료가 부족하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Q4. 말소(해제)할 때도 비용이 드나요?
해제 신청 자체는 무료지만,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고, 법무사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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